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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낙연 총리 "약자에게 강력범죄가 자향되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국무회의서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살인' 언급하며 행안부.경찰청 대응 강화 주문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살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등 최근 발생한 여성 상대 사건을 일일이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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