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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김태흠 국회의원, 산림청 유착관계 용역 철저히 규명해야

산림청 국감서 특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문제점 강하게 지적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자유한국당)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직원채용을 부탁하고 사업을 특정인에게 발주하는 등 여러 가지 유착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A)지난 15일 산림청 국감 시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문제점이었다. 나는 산림청이 시행령에 담으려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에 넣으려는 위임일탈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행령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의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농어업분야특보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대통령 농정공약 이행을 돕자고 만든 단체이다. 초대 공동대표로 민주당 의원이 2명이나 참여한 단체다. 이런 특정 정당 외곽단체에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Q)산림조합에서 해임되어 삼림조합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비위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법령 용역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안다. 이후 산림청이 추진하던 시행령 개정을 철회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뒤늦게나마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감 후 농어업정책포럼에서 제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 민주당 외곽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둥 여러 변명을 했다. 정당의 대선 후보 특보단이 주축이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가 정당과 무관한 단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Q)오늘은 산림청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의혹도 제기한걸로 안다

 

A)지난 번 국감이 끝나고 난 후 여러 군데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용역의 연구 책임자였던 정 모씨가 관련 회의를 할 때 수차례 김재현 산림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산림기술진흥법 담당과인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하고 정 모씨하고 경북대 임학과 선후배사이로 막역한 관계라는 제보도 있었다. 이러한 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정 씨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또 김원수 과장은 대학 후배인 정 씨가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 수원매장 재직 시 형수의 취직을 부탁해 성사시켰고 김원수 과장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원도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재직 시 경북에 사업장을 둔 정씨에게 4개월 간 11건 사업을 집중 발주하며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Q)이들의 유착관계, 위법 행위 또 이들의 이런 관계가 무리한 시행령 제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 달라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A)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 이들의 유착과 위법행위가 사실이라면 산림청장과 담당 과장은 업무상 배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전 정부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농식품부가 산하 외청인 산림청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하고 우리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의결을 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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