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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aT '고무줄 징계'... 임원은 불문종결, 직원은 해임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검찰 혐의 인정 직원 불문처리 종결,
무혐의 받은 직원 3명 해임.반복 5번 반복하다 결국 해임시켜
강석진 의원 "공정성.형평성 잃어, 명백한 인사권 남용" 지적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해임과 복직을 5번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해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5번의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임원급이상 고위관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 담당자들만 해임된 것.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이병호 aT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통해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경영진부터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겠으며 신상필벌의 원칙도 명확히 세워 조직 기강을 확립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T의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 촉진 등)에 근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설립·운영됐다.

 

사이버거래소의 사업은 크게 기업간거래(B2B, 매취사업),단체급식, 소상공인지원, B2C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당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간거래(B2B, 매취사업)가 주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매취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자에 대한 직원은 해임 처분한 반면 인사위원회, 감사원, 검찰,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사람과 감사원 감사에서 해임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명백하게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금 인사회를 열어서 사장이 사과를 하고 복지를 시켰다. 그런데 이후 다시 해임을 하고 복직 시킨후 마지막에 해임을 시켰다. 이것은 명백한 사장을 비롯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시 임원진들에 대한 경영책임을 함께 물어야 했다"면서 "더 황당한 처사는 책임을 져야하는 임원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이병호 aT 사장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의뢰를 결정키로 했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이병호 aT 사장은 "내부 규정에 따에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병호 aT 사장 사과문 전문>

 

사이버거래소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먼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사이버거래소 감사결과 징계 요구된 직원들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 부터 실시한 사이버거래소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사실로 징계요구된 사항(담보조건 완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권한위임규정 미 준수, 신용공여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미실시 및 한도액 미설정, 무담보 미수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지연 실시 등으로 80억이상 손실초래)을 중점 심의하여 그 과오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이버거래소 사건은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과거의 경영관리 방식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일방향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부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진부터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겠으며 신상필벌의 원칙도 명확히 세워 조직 기강을 확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는 물론 외부 인사위원의 참여를 상설화하고 중징계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와 처분결과를 공개하는 등 징계 인사위원회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미래 50년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간 우리 공사가 쌓아온 50년의 성과는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100년의 aT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지내시고 희망을 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9.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