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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감]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강석진 의원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 제대로 진단하고 정책 대안 제시할 것"
쌀 목표가격, PLS제도, 무허가축사, 외국인 인력 고용 실태 등 지적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6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국감의 이슈로 ▲쌀 목표가격 설정,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촌 외국인 인력 고용 실태 등을 꼽았다.

 

 

이번 국감은...농업 어려움, 농업 현실 진단 농촌 살린 대안 자처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농업의 어려움, 농업의 현실, 농촌의 여러가지들을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자처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정부에 촉구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고령화, FTA 등으로 아주 어렵다"며 "앞으로 농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먹거리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농민들께서는 쌀의 가격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쌀 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쌀에 대한 소비 촉진이 확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지금 큰 과제중 하나가 PLS제도 문제인데 이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농림부나 농업정책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농민들에 피해를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에 이행계획서에 신청은 97%에 이르렀지만 실질적 그 기간 내에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조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법안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환경부 등 협의를 통해서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농촌에는 약 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이분들이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협이 대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 역활을 통해서 농촌에 외국인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개선해야할 부분과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번기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협에 신청을 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약 57일이 되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이 안되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를 해서 계절에 맞게 인력을 배치를 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우리 농업, 농촌은 국민 모두의 먹거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활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미래 생명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누구나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고령화 문제로 110만 농가 중에서 65세 이상 농가가 60만 농가에 이르고 있다. 약 58%에 달한다"면서 "이래선 농업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젊은 청년층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것으로는 농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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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국회의원  2018국정감사  PLS제도  쌀목표가격  외국인 인력고용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