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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8 국감]탈원전 정책,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 가속화 우려

이언주 의원, 원자력 단가의 1.89배 비싼 LNG 전력구매로 2.1조원 증가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6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그 원인으로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전의 2018년 1분기와 2분기의 전력구입비는 25조7,699억원으로 2017년 동기대비 1조9,929억원이 증가했다. 전력구매원가가 원자력은 61.90원, LNG는 117.18원으로 55.28원이나 비싸다.

 

LNG발전비율은 2017년 말 38.0%에 비해 2018년 1월 57.0%, 2월 52.2%, 3월 51.1% 등 1월~6월 49.2%로 11.2%나 급증했다.

 

그 결과 2018년 1-6월 한전의 전력구입비에서 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9%로 ‘16년 27.7%, 2017년 30.4%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LNG 전력구입비가 2.1조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체 전력거래량 중 한수원 비중은 ‘17년부터 급감하고 있음. 즉 ‘15년 32.6%이던 것이 ’18년 1-8월 23.5%로 9.1%가 감소했다. 전체 전력거래금액 중 한수원 비중도 ‘15년 25.2%(10조4,959억원)이던 것이 ‘18년 1-8월 16.6%(5조4,754억원)로 8.6%가 감소했다.

 

이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2018년 1, 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상승은 8.9%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