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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진수 칼럼> 이낙연 총리에게 거는 기대

이낙연 제45대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록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국정의 공백이 너무 길어 국정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국회가 비교적 신속하게 인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마비된 국정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그간 언론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륜과 능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통합을 통해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완전히 일원화해 주기를 바란다.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부처 간의 영역 다툼으로 더 이상 국민을 식품으로 인해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식품안전체계를 일원화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처로 모두 이관하여 선진국들과 같이 생산과 안전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를 건설하자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나라와 그 정부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나라와 정부일 뿐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다.


지금은 촛불집회의 전리품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촛불정신을 찬양하고 강조할 때가 아니라 태극기집회에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촛불집회를 반대하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량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마음이 멀어진 기성세대를 안심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등 심리적인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총리는 도지사 시절에 주민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새 정부의 복지에 대한 공약을 보면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치중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공약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소요되고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세금의 폭탄을 맞는 사람은 좋아할 리가 만무하다. 복지도 나라의 형편에 따라 보편적이든 선택적이든 그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에게 당부한 국정방향과 부처 업무방향의 일치, 업무의 속도유지, 부처 간의 할거성 방지는 국정수행 상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방침임에 틀림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공정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창의적으로 하면 할수록 감사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유능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기 마련이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앉혀 부처업무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선거캠프에서 공을 세운 사람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탕평책으로 그 자리에 알맞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 임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가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는 직선제의 폐해를 없애고 간선제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거캠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호응과 인기는 여느 정부 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것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적폐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뿌리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여태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언행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먼저 국민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각종 정책추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웃집 아저씨가 되어주고,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국정을 국민과 더불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그 때 그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멋진 총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낙연 총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는 온건한 합리주의 성향의 인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 더욱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