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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진수 칼럼> 식약처, 너무 자주 바뀌는 지방청장 인사

정부의 정책수립이 책상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성공은 절반을 넘기기 힘들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24일 식약처 지방청장 인사를 보면서 주요보직인 지방청장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너무 자주 바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울청장의 경우를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4번이나 경질되고 있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청장의 보직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식약처장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나 중앙정부 간의 업무수행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청의 업무는 대수롭지 않다고 소홀히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청 역사가 짧은 지방청의 경우에서 보면 지역행정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지역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나 교육청, 세관, 농식품부 하부조직 등과의 관계에서 기득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홀대를 감수해야만 한다.


청장의 재임기간이 길면 기관 간의 협의는 그만큼 수월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고 업무성과도 크게 낼 수 있다.


언제인가부터 지방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실적의 홍보가 마치 중앙에서 수행한 것처럼 명의를 바꿔 지방청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업무를 중시하고 지방청끼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청의 업무실적을 격려하고 지방청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지방청장의 짧은 재임기간은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청장의 지휘 감독권을 훼손하게 한다. 지방청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장은 직원들의 든든한 힘과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으로 업무의 방향을 적시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간부들의 인사가 잦아 직원들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면 각 지방청에 지킴이로 근무하는 소위 지방 토호세력에 의해 간부들이 휘둘리고 지방청의 업무가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청장의 자리는 개인의 편리와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청장 자리는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도 취약한 지방청의 기반을 안정된 반석 위에 끌어올릴 수 있고 지방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에서부터 식품의약품행정이 자리를 잡아갈 때 국민들로부터 식약처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식약처의 위상도 동시에 거양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의 업무 중에서 의약품행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편이지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아직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방청장 인사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식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정열을 쏟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보직시켜야 한다.


그러나 금번 인사로 다행인 것은 행정전문가가 기획조정관에 발령되고 약무행정에 전문행정가가 국장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조직인사가 올바르게 자리를 되찾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청렴의 문제로 전문행정에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번 인사로 발령받은 지방청장 자리는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직의 명운은 인사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제자리에 배치되는 적재적소의 인사관리가 되어야 한다.


인사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인사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금번 인사를 계기로 그동안 잘못된 인사 관행이 바로 잡아지고 기관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됨으로써 식약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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